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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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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운전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ㅇ 융자 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개인회생․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소상공인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정기접수(소공인특화자금)
- 1회차 :  2016.1.25. ~ 2.5까지 접수
- 2회차 이후(3월~12월) :  매월 첫째 ∼ 둘째주 접수

 

ㅇ 수시 접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소상공인전환대출

 

ㅇ 융자한도
-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사업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ㅇ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로 연동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공지하며,
ㆍ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mba.go.kr)에 공지
ㆍ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ㆍ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자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ㅇ 융자방식

-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지원절차

융자신청·접수

소상공인 평가

소상공인소진공 지역센터

소진공소상공인

융자결정

대출

소진공소상공인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소진공소상공인(직접대출)

소진공금융기관소상공인(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센터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5302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

- 지역별 상세내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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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16년_중소기업청_소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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