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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 수탁기업협의회 포상계획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16-06-01 ~ 2016-06-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동반성장 대표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게 포상합니다.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
 
☞ 수탁기업협의회 개인,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포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우수 수탁기업협의회 개인 부문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힘쓴 자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동에 업적이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우수 수탁기업협의회 단체 부문
-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공동기술개발, 공동 생산성향상, 해외동반진출,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 단체부분은 위탁기업 및 대표 회원사(회장사 등) 공동신청, 공동포상
 
ㅇ 포상제한대상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ㆍ 2016 정부포상업무 지침(개인)

연번

내용

세부내용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 사형, 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 3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3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3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 포상추천일 3 이내에 2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 포상추천일 3 이내에 1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2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 상훈법 8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3

산업안전보건법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사업장과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9조의2, 같은 시행령8조의4 같은 시행규칙3조의3 규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직원 등에 관한 사항) 통해 확인

감사(위원)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임원

- 최근 3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 )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있음

5

근로기준법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시행령23조의2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시행령23조의4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체불 자료가 제공된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 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 국세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공개

- 관세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공개

- 지방세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체납액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포함)

8

재포상 금지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청장표창 수여일로부터 2 미경과자

ㆍ 2016 정부포상업무 지침(단체) : 추천제한

연번

내용

1

- 3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 최근 3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 최근 3 이내근로기준법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체불 사업장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 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규모

훈격(대상)

중소기업청장표창

개인

단체

2016

3

4

7

 
ㅇ 포상시기 : ‘2016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시상(11월 예정)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류검토

예비심사 위원회

자격조회 정밀점검

공적 심사위원회

포상확정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E-mail : partners@win-win.or.kr
- 접수처 : (152-75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송상배 과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중소기업청 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거래공정화부
전화번호 02-368-8451 홈페이지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송상배
담당자 이메일 ssb@win-win.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거래공정화부
전화번호 02-368-8451 홈페이지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송상배
담당자 이메일 ssb@win-win.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정미라 주무관

- Tel : 042-481-4477

·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송상배 과장

- Tel : 02-368-8451

- E-mail : ssb@win-win.or.kr

이하나 과장

- Tel : 02-368-8473

- E-mail : lhn@win-win.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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