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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문제해결형R&D(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다부처 공동시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신청기간 2017-10-12 ~ 2017-10-3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고령화, 인터넷 중독, 성범죄 등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수요자 경험 기반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회안전망 기반 성범죄 예방 및 불안해소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과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주요 이슈 도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품·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

 

ㅇ 지원과제 및 유형

순번

과제명

금액(억원) / 기간(개월)

(`17 금액 / 기간)

TRL

주관기관

1

사회안전망 기반 성범죄 예방 불안해소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12 / 20

(6.08 / 10)

[6~8]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kidp.or.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6.08억원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ㆍ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지정공모
 ㆍ TRL 6∼8단계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20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12억원 이내
 ㆍ 지원기간 및 금액, 세부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ㆍ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ㆍ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하는 협약)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 선정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적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E-mail : anna@kidp.or.kr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601호 서비스디자인기획PD
 
ㅇ 신청 서류 :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780-2263 홈페이지URL http://www.kidp.or.kr/
담당자명 서비스디자인기획PD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780-2263 홈페이지URL http://www.kidp.or.kr/
담당자명 서비스디자인기획PD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지원대상 과제내용 및 평가일정ㆍ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기획PD(031-780-2263)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7년_사회문제해결형R&D(다부처 공동시범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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