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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원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ㆍ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ㆍ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ㆍ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ㆍ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ㆍ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종사자 등
ㆍ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ㆍ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원칙) 30 미만 사업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신청

사업주

19.1.1. 이후 연중 1 신청

* 18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규 신청 불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퇴사자)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1 신청 이후에는 추가 신고내역을 간소화(고용보험 취득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접수

사회보험3공단,고용센터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30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사업장 정상운영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2)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실명확인 특수 관계인 외국인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사업주 선택

1 지급(매월 15)(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9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ㅇ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ㆍ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9년 선원최저임금(2,153,72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59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ㆍ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ㆍ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ㆍ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ㆍ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ㆍ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ㆍ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ㆍ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ㆍ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ㅇ 지급금액 및 절차
①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ㆍ퇴사ㆍ휴직한 경우
ㆍ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18년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8년 기준 1,573,770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ㆍ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 단위)

지급액

17 월평균보수

18 월평균보수

19 월평균보수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74,720 이상1,352,230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785,270 이상1,573,770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870,780 이상1,745,150 미만)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81,130 이상674,720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27,190 이상785,270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62,820 이상870,780 미만)

90,000

10시간 미만

(281,130 미만)

10시간 미만

(327,190 미만)

10시간 미만

(362,820 미만)

60,000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근로일수

지급액

22 이상

130,000

19 이상 21 이하

120,000

15 이상 18 이하

100,000

10 이상 14 이하

80,000

④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5인 미만 판단 기준
ㆍ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⑤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 결정 직후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ㆍ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법 :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바로가기)
- 온라인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ㆍ우편ㆍ팩스
 
ㅇ 신청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퇴사자 :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콜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 1588-0075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콜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 1588-0075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 소통마당 → 알려드립니다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 190107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최종).pdf 다운로드
ETC 190107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뉴스.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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