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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법인ㆍ조합,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 계획 및 심사 기준을 안내합니다.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ㆍ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ㆍ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ㆍ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ㆍ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ㆍ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 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 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연중 접수(공고일 ~ 12.27(금))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지원절차

사전 상담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필수
- 접수처 :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인증지원팀
전화번호 031-697-7722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31-697-7761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인증지원팀
전화번호 031-697-7722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31-697-776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Tel : 031-697-7722~7728, Fax : 031-697-7761

 

ㅇ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 2019년도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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