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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19-02-07 ~ 2019-03-11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 기업 또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

 

☞ 방산육성자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 방산육성자금(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①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자체투자 연구개발 제외)
③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ㆍ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ㆍ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 ②, 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 업체 (회사설립 3년 미만 업체는 설립 후 기간 동안)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2,5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1,0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대출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 추천

 

ㅇ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9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19. 4월 말(예정)

 

ㅇ 분야별 융자 기간

거치기간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방산육성 자금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2 이내

5 이내

소요금액의 100%

 

* 업체당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원자재 비축

방산시설 설치

3 이내

10 이내

방산업체 운영

유휴시설 유지

2 이내

7 이내

방산물자 등의 수출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2 이내

5 이내

시설의 설치

3 이내

10 이내

국방 중소기업 운영

계약업체 생산

-

5 이내

※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ㅇ 이차보전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부담 금리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중소(중견*)기업

0.5% (고정)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평균금리

- 협약은행 할인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2.0% (고정)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중소(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9.1.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및 국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이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대출취급 은행 :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지원절차

융자신청접수

사업, 금액 타당성 검토

관리위원회

융자추천(융자사업자 선정)

대출협의 대출실행

사업 완료보고서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금 세부 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방산일자리과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자금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방산일자리과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pa.go.kr/
담당자명 자금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산육성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김웅현(Tel : 02-2079-6474, E-mail : 0110517@korea.kr)
- 사업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 문정배(Tel : 02-3270-6049)

 

ㅇ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이시내(Tel : 02-2079-6476, E-mail : barnardloop@korea.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제출서식.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출서식.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자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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