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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2020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0-01-14 ~ 2020-02-2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 요건

- 주차장 위치 및 건축계획,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요

-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후 3개월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 사업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ㆍ 단, 복합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관련 시설로부터 20m 이내 설치 원칙

-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단, 1년 내에 완공이 확실시 되는 곳은 단년사업 신청 가능)

  * (예시) 1년차 : 설계, 부지매입, 2년차 : 공사 등

 

ㅇ 우선지원 대상

- 고객 전용 주차장 미보유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ㅇ 우대조건

-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시장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50%이상 시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주차장 건립 10곳 내외

 

ㅇ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ㅇ 지원내용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시 국비를 보조(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가능)

ㆍ 주차장 부지 매입,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ㆍ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로 접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전화번호 042-481-4516 홈페이지URL https://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472-793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시장상권과
전화번호 042-481-4516 홈페이지URL https://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472-793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042-363-7778

042-367-7703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72-7935

- 소상공인진흥공단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 중소벤처기업부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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