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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ㆍ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ㅇ 상향 지원대상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ㅇ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특별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ㅇ 지원요건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6.30.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75%(3/4)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67%(2/3)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모든 업종에 한시적으로 휴업 휴직 수당의 90퍼센트 지원

 

ㅇ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바로가기)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안내(☞바로가기)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7223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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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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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안내포스터.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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