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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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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ㆍ 제조업 : 500명 이하
ㆍ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ㆍ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ㆍ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ㆍ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ㅇ 지원 제외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ㆍ무도유흥ㆍ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연근무제 지원(☞바로가기)

- 지원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ㅇ 지원금액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름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ㆍ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3회 이상

1~2

3회 이상

1~2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ㅇ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 간소화
- 심사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근로자 확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보고 형태의 근태관리도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www.ei.go.kr)
- 접수처 : 관할 고용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ㅇ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TC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jpg 다운로드
한글 유연근무제 지원 QnA.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TC 신청서식.zi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한글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요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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