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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일반인력
신청기간 2020-06-10 ~ 2020-06-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또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고용우수기업
ㅇ U턴기업
ㅇ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 제조업
  ①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④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ㆍ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ㆍ수ㆍ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할 것
- 정보처리업
  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④ 게임S/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 받음
- 에너지업
  ㆍ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ㆍ 종업원 수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ㆍ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ㆍ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4,0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9,000명
※ 다만,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1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하는 사람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보충역은 모두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중소기업기술사관ㆍ유니테크ㆍ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1.12.31. 이전 출생자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3자협약 체결한 특성화고 졸업(예정)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에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

- 유니테크(Uni-Tech) 졸업(예정)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 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

-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예정)

2-1

2002

출생자

-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 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20.3.31일 이전에 취업하여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3

2002.12.31. 이전 출생자

-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ㆍ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기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 발명ㆍ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 일ㆍ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0.5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1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1학기 이상 재학 후 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전화번호 1899-3001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전화번호 1899-3001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1899-300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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