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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2021년 22,000백만원 (’20년 승인 사업장 지원액 포함)

 

ㅇ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노사합의
- 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
③ 고용을 유지 : 역(曆)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④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⑤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의 임금감소분에 대해 소급 적용 안됨)
- 지원금액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 공모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차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1

공고일~2021.1.29.

2021.1.29.

2021.2월 이내

2

2021.2.1.~2021.2.26.

2021.2.26.

2021.3월 이내

3

2021.3.2.~2021.3.31.

2021.3.31.

2021.4월 이내

4

2021.4.1.~2021.4.30.

2021.4.30.

2021.5월 이내

5

2021.5.3.~2021.5.31.

2021.5.31.

2021.6월 이내

6

2021.6.1.~2021.6.30.

2021.6.30.

2021.7월 이내

  * 차수별 공모 진행, 예산 소진 시 이후 차수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관할 고용노동관서(청 : 노사상생지원과, 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ㅇ 신청 서류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6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6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3, 7590)

 

ㅇ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청:노사상생지원과, 지청ㆍ출장소:근로개선지도과(팀)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21년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시) 전문 (개정, 법제심사).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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