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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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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ㅇ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ㆍ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ㆍ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ㆍ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ㅇ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홈페이지URL 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홈페이지URL 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Tel : 1522-3500)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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