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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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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전체정책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9.1.1~’21.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9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레미콘, 아스콘 등)
  •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유의사항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신청 서류

  •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 절차

  • 품목신청 (조합, 협회, 중소기업) 신청접수(중소기업중앙회) 공청회, 추천검토, 이해당사자 의견조정(중소기업중앙회) 품목추천(중소기업중앙회)관리부처협의 및 지정검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46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