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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13조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등록일2019.12.11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 늘어난

13.4조원의 2020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산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①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②창업ㆍ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③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13조 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늘어난 13.4조원의 2020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습니다.

첫째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습니다 제조데이터 센터 추진(20년 1단계 67억원) 타부처에서 추진 중인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하블 위한 기반 마련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년 3125억원 20년 4150억원)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원)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 소상공인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 신규 반영(신규 17억원) 연구개발(R&D)예산 2019년(1조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 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특히 인공지능(AI)스마트센서 등 미래분야 R&D사업을 다수 신규반영)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하고,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14억원,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센터(통합 추진) 등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하고,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원)을 통한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1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 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둘째, 창업ㆍ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신설(450억원)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8천억원 반영(19년 2400억원) TIPS프로그램 예산 확대(19년 389억원 20년 544억원) 민간에서 검증뒨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신설(12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제2 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천억원('19년 2,400억원) 반영했습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120억원)도 신설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프랤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년 75억원 20년 313억원) 스마트 상점 사업 예산을 포함(신규 17억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구축(15억원)등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확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ㆍ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15억원) 등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을 대폭 늘어난 1103억원 반영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신설(중기부 7개 사업의 2586억원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1,103억원을 반영(‘19년 22억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 (‘20년 정부안) 615억원 → (’20년 국회 확정) 1,103억원(+488.5억원)

- 1차 지정특구(‘19.7월)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2차 지정특구(‘19.11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ㆍ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사업의 2,586억원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펀드(60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50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143억원),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130억원), 신기보 출연(800억원)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 세계 최강D.N.A 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에 나설 것이며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서비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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