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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상담

553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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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내용
553

Q. 수입 제품 관련 한글표기 사항

A. 칫솔관련 구체적으로 사용방법이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칫솔에 표기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칫솔에는 물리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애로가 있으므로 이는 포장인 라벨규정에 따라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번역된 내용을 한글로 표시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소비자에게 공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위해우려제품ㅁ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6조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품공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라벨 위에 새로운 라벨을 덧붙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4
분야 : 수출입
답변수 1
조회수 : 21
552

Q.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세무처리

A. 1안) 2018년 6월 중고로 일반개인에게 판매 2안) 2019년 1월 중고로 일반개인에게 판매 위에 대한 차이점은 매각시점 까지의 차량 감가상각비 차이로 인한 감가상각 손비인정 금액 차이와 이로 인한 차량매각 대금 차이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량 내용연수 법 개정과는 무관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6을 참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햐 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인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4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30
551

Q. 발전소 예비품(수리용 부속) 수입입 가능여부

A. 우선 귀하가 수입하는 제품의 HS 번호를 찾으시고 수입요령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진동측정기로 보아 9031.90.1010 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가 8% 이지만 한EU FTA 관세율은 0%(ZERO) 이므로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KC 관련해서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되어 판매되는 물품들도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입하여 귀하가 사용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관세청 차원에서는 건별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거나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내용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4
분야 : 수출입
답변수 1
조회수 : 24
550

Q. 대체의학관련-기타서비스 업종 업태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업태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초기화면-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업종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태 및 업종 분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 시 기재 확정되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언 및 결정을 받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자등록은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03)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 기재된 3업종의 2017년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을 보면 851904(62.0), 930919(77.3), 809003(78.9)으로 교육서비스업이 경비율 적용이 많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용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4
분야 : 창업
답변수 2
조회수 : 44
549

Q. AK-FTA 원산지증명서발급 문의

A.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향후 귀사의 수출물품에 관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국의 특혜관세 적용은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에 대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FTA 수출자원산지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FTA이행특례법 시행규칙 ]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실제 접수되는 서류양식 ] - BOM LIST -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관리전담자확인서 - 원가산출내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제조공정도 - 수출자원산지인증 신청서 - FTA 수출자원산지 컨설팅 계약서 위의 사안은 상대국 수입통관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고, 반드시 BOM LIST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판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3
분야 : 수출입
답변수 1
조회수 : 60
548

Q. 영상 발주 조건

A. - 정부 등 기관 대상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확인기준은 www.smpp.or.kr- 알림사항-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9호, 2018.01.1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 동 확인기준 고시 내용 중 동영상제작서비스 제품 내용은 '별표2, 203 동영상제작서비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및 촬영카메라.마이크.녹음기.관련 편집프로그램 등 생산시설 보유, 대표자포함 생산인력 2명 이상 확보, 최근 1년간 민간납품실적 등 포함 1건 이상 등) - 또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info.smba.go.kr을 통하여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 조달업체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용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2
분야 : 창업
답변수 1
조회수 : 49
547

Q. 폐합성수지에 관한 기술자문

A. (주)이수종합상사의 메전선을 가공시 부산물인 폐합성수지를 화학적인 처리로 분리작업화 하기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자하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경영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원천기술이 없으면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하십시요. 그러면 그기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을 참조하세요.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발해 나가면서 기술이 구체화되면 사업화전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십시요. 그러면 그 기술은 그때 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특허 관련하여 지원사업이 많으니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십시요.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상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1
분야 : 기술
답변수 2
조회수 : 53
546

Q. 특허청 등록상표(세발까마귀 - 청바지, T 셔츠 등)를 창업 신청자에게 내놓을 테니 연결해주세요.

A.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k-star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 들어가셔서 2018년도 정부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란을 클릭하시면 민원인께서 해당되는 창업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부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서 창업자금지원, 창업전 교육지원, 세대융합창업지원 등의 세부화된 내용으로 검토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개별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형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1
분야 : 창업
답변수 1
조회수 : 42
545

Q. 스톡옵션 행사 진행 절차

A.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 - 스톡옵션의 수와 금액은 회사 대표와 직원간의 협의에 결정하는 되는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단, 정관에 자격요건이 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관규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스톡옵션 할 주식을 대표가 매수하여 회사에 되팔고, 그 주식으로 스톡옵션 주식으로 증자 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용이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 발행교부 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회사의)자기주식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회사의)자기주식으로 교부 방법 -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의 경우 비용인정, 받은자의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있으나,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스톡옵션 행사 관련 주총 - 스톡옵션을 하려면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5인 미만 기업이고, 4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정식 절차의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 동의서를 만들어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주 동의서만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주 동의서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양식을 만들어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상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하셔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의 최고기간을 줄이는 기간단축동의는 주주전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시는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용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1
분야 : 법무
답변수 1
조회수 : 17
544

Q. 특허 침해 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청구항에 귀사가 사용중인 것과 차이가 있어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대응방안을 고려하세요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인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1
분야 : 기술
답변수 2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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