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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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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내용
3682

Q.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감리발주요청

A. 수고하십니다. 충남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본 내용은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보다는 민원 요청사항으로 파악되어, 출력해서 관련부서로 전달되어 숙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7
분야 : 경영전략
답변수 1
조회수 : 56
3681

Q. 건설회사에서 매출인데 계산서로도 끊어낼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야생생물 보호 및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새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열거되지 않음) 의한 지원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참고 및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여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7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22
3680

Q. 수출/수입 관련 비용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영세/면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A. 1. 먼저 수출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출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세금부과가 되며, 국내에서 소요되느냐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택배비 (국내 운송) : 운송비로 과세 해당 * EMS 및 DHL 등 국제 택배비 :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는 과세, 수출의 경우는 면세 * 해외 배대지 (배송대행지 수수료) : 해외에서 발생된 것으로 면세 * 송금케이블 수수료 : 과세 * 신용장 발행 수수료 : 과세 * REIM CHARGE : 과세 * 금융비용 이자비용 (예컨대, 신용장 USANCE 90일 수입 건이라면, 90일 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이자비용들) : 과세 *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 (수출시) : 과세 * 적하보험료 : 과세 * 수출포장비용 : 과세 * 수출입 라벨링 비용 : 과세 * 수출입 박스 제작비 (카톤 디자인 및 인쇄, 박스 제작 비용) : 과세 * 지게차 사용 수수료 (지게차 기사님께 시간당 얼마 드리고 지게차 대행비용) : 과세 * 내륙운송비 (국내 제조사 창고에서 -> 선적항까지 차량으로 내륙운송) : 과세 * 수출입 운임 (해상운송 - 배, 항공운송 - 비행기) : 국내외에서 발생되었느냐에 따라 과세, 면세 * 우편료, 퀵 서비스, 우체국 등기우편 비용 : 과세 * 각종 인증대행 수수료 (미국 FDA등록,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비용 등등) : 과세 * PG사 수수료 (예컨대, G마켓 판매의 경우, G마켓에서 판매자에게 떼는 수수료 등은 과세입니다. 3. 국내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과세이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모두 면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6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26
3679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무대사업) : 콘소시엄 구성 가능여부

A.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맏은 기업일 것 이상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모두 갖춘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마련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는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2조의2 제2호는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하는 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6
분야 : 법무
답변수 1
조회수 : 21
3678

Q.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A. 협업 사업화로 부가세 1000만원을 부담하셨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출부가세를 공제하고 차액이 환급되는것입니다. 매출은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이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매출 부가세가 1000만원이라면 매입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상계하면 0원이 맞습니다. 매입 1000만원이 없다면 매출 부가세 1000만원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6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14
3677

Q. 생활혁신형창업아이디어 정책자금 문의

A.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생활혁신형 성공불융자는 20백만까지 직접대출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글 내용으로보면 대출조건을 충족하는데 결국에는 이전 사업장을 통해 받은 코로나 19대출이 있어서 못받은걸로 보이네요 대출기관은 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곧단으로 자금 원천(목적)에 관계없이 중복대출이나 초과 대출을 막기위해서 대출기관이 업체별 한도(총액) 관리를 합니다 더구나 이전 대출을 받은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코로나 19대출도 상환하거나 상환안내(혹은 유예)를 할 겁니다 비슷한 예로 고금리 사용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져서 사업자 대출(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희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5
분야 : 창업
답변수 1
조회수 : 48
3676

Q.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

A.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등록일 : 2020.11.25
분야 : 법무
답변수 0
조회수 : 37
3675

Q. 영세율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질문드립니다.

A. 질문 1 직수출의 경우에 작성해야되는 수출실적명세서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발행된 수출만 기재하시면 되구요. 소표수출의 경우에는 소표수령증을 잘 보관하시고, 스켄해서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제출하거나, 혹은 관할세무서에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직접수출란에 두 가지의 수출금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일반적으로 직수출만 있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서식은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로 한정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자의 경우 영세율 제출 서류로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소표수령증(스켄본, 사본)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4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2
조회수 : 38
3674

Q. 1인 개인 사업자가 청년을 고용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A. 상기 질문에 대해 추가 답변을 드리면, 관련분야에서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거나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이며 5인 미만으로 참여가능한 경우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구직자 1명을 대상으로 한달에 80만원까지 임금을 보조해주고 관리비를 한달에 8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1명 당 88만원의 보조금을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노광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4
분야 : 창업
답변수 2
조회수 : 64
3673

Q. 시공 업체 협박 관련 문의 件

A. 신청기업이 요구하는 작업 내용이 발주서나 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신청기업이 요구하는 작업 내용이 문서의 형태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의 작업은 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채무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단지 상대방이 중기청에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법의 주무관청이기는 하나, 신청기업의 사안은 상생법상의 수위탁거래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신청기업과 상대방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1.24
분야 : 법무
답변수 1
조회수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