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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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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내용
3228

Q. 비상장법인입니다. - 유상증자

A.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므로 아래 답변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비상장법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10
분야 : 법무
답변수 1
조회수 : 20
3227

Q. 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유상증자 후 실권주 처리 문제

A. 안녕하세요. 구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후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당초의 신주발행결의시 실권주에 대한 배정원칙을 결의할수 있으나 보통은 실권주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일반인 공모방식으로 청약을 받아 결정한다거나 혹은 기존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재배정한다 등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실권주 재배정은 이사회의 권한임을 명시하면서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자 이사회에서 실권주 전량을 최대주주가 인수한다고 미리 못박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증자 이사회는 원칙적인 언급만 하고, 재배정 이사회에서 실권주 000주를 000에게 배정한다고 정하면 될듯합니다. 다만 이는 주식의 공정한 시가평가를 전제로 한것으로 발행가액은 반드시 주식평가를 통한 시가액이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10
분야 : 법무
답변수 2
조회수 : 29
3226

Q. 소규모 공장설립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건

A.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등록일 : 2020.07.10
분야 : 창업
답변수 0
조회수 : 19
3225

Q. 정부출연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료 금액 지불 지원을 받을수 있는 시업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기술사용료를 지원하여 주는 프로그램 또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사용료 액수가 문제가 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출연연구소에 기술사용료를 상당히 낮게 하여 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진형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10
분야 : 특허
답변수 2
조회수 : 19
3224

Q. 사업자등록증

A.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변경후 법인등기부상 해당 목적사업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시 자본금 요건등을 확인하여 부족하면 자본금 증가 등기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10
분야 : 창업
답변수 2
조회수 : 27
3223

Q. 연차 지급 방법 변경

A.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회사에서 노사합의 유무와 별개로 실시할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09
분야 : 인사/노무
답변수 2
조회수 : 20
3222

Q. 공동개발 투자금

A.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개발 완료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두 공동회사의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개발을 위해 공동개발하는 타사에서 지급 받는 현금은 수익이 아닌 투자금으로 고정자산 인식 시점에 이 현금은 제외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현금은 공동투자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입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09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25
3221

Q. 기술이전_터닝포인트 시점에 코로나 위기로 기술개발 완료 곤란

A.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등록일 : 2020.07.09
분야 : 금융
답변수 0
조회수 : 18
3220

Q. 채권확인서

A.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매출채권확인서를 감사인이 요청하는 것은 매출 채권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체 결산을 하는 경우라면 매출채권확인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매출 시점에 거래명세표와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을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입금이 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하여 최종적으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남게 되는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입금이라는 자료로 간접적으로 매출채권이 확인되며, 직접적으로 매출채권확인서를 거래처에 보내 확인하는 절차로 일련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09
분야 : 회계(세무)
답변수 1
조회수 : 22
3219

Q. 연체 사실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자금 신청 불가

A. - 정책자금에 대해 금융거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과 같이 일시적으로 수출대금을 연체하여 변제를 한 경우 종전에 연체회수가 없었다면 취급기관의 융자가능 특례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차 방문하시어 특례조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07.08
분야 : 금융
답변수 1
조회수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