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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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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내용
868

Q. 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일자리지원사업 관련문의입니다.

A.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공동 창업자인 경우 공동대표였던 대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보다는 동업자적 관계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의 모든 지원금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최저임금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어떻게 정하든지 최저임금법과는 관계 없지만, 회사에 근무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최하위 급여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7,530원 입니다. 여기에 월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월 임금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내이사라는 개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출근하는 등기이사를 이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바, 주소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출퇴근의무, 근무장소나 업무의 내용이 사업주로부터 정하여지는지 여부,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취업규칙 등 적용여부, 근로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대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9
분야 : 인사/노무
답변수 1
조회수 : 100
867

Q. CJ의 계약불이행과 갑질로 협력중소기업을 도산에 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방적인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거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시어야 합니다. 다만 상거래의 경우엔 주장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등 그 준비 등이 철저하개 갖추어져 행해져야 권리 등을 회복하기 위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밥무부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www.99888, 02-3418-9988)을 적극 활용하여 법률적인 자문, 상담 등을 통하여 그 억울함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안 등을 공유하여 충분히 요인 등을 분석하여 상담하여야 하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9
분야 : 경영전략
답변수 1
조회수 : 49
866

Q. 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은 없는지요?

A.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분야가 수출입으로 질문을 하셔서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수출컨소시엄 사업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사후 현장밀착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사후관리등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의 70% 지원(약 2.5억원 한도) - 신청 www.sme-expo.go.kr을 통한신청 참여기업 : 로그인후 전시회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2.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한류연계 수출상담회 *해외홈쇼핑 *해외거점 *역직구몰 -신청접수 www.win-win.or.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042-481-4473 이상이 중견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무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수출입
답변수 2
조회수 : 42
865

Q. 4조 3교대 형식의 교대근무시 주52시간 초과 문제

A. 안녕하세요 귀사의 대안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추천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형의 한 방법으로 2주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방법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활용 가능한 업종 및 직무는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 음식서비스, 접객업, 철강, 석유, 화학 등 입니다. 4. 연장근로와의 관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별개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48+12=60시간(2주단위), 52+12=64시간(3개월단위) 최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인사/노무
답변수 2
조회수 : 45
864

Q.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조건 문의

A. 안녕하세요. 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A기업과 B기업간에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아래 첨부된 중소기업범위해설 사례 참조). 따라서, A기업과 B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중기업 또는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아래의 중소기업범위해설 사례와 같고 A가 중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중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B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확인과 관련해서는 아래 Link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 범위기준: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53 페이지 발췌) 사례37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2012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지배기업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법무
답변수 1
조회수 : 52
863

Q. 재기 지원 관련 문의 합니다.

A. < 7전8기 재기지원 > 정책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하신 보도자료와 같이 정책이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지원정책의 방향은 결정되었고 향후 시행예정인 정책으로 보도자료는 배포가 되었지만 지원절차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준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지원정책 공고가 될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에 의하면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도 < 페업 >, < 부실채권 > 등 관련 지원제도와 재기와 관련해서도 < 재창업지원 >, < 재도전창업패키지 > 등이 시행 중에 있으나 금번 < 7전8기 재기지원 >은 2019년 시행예정으로 준비 중인 지원정책으로 아직 공고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만으로 정책방향과 내용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세한 정첵시행공고는 2019년에 이루어지고 그 때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 기업마당 >에도 지원정책 공고가 당연히 반영되어 공지되므로 2019년 연초 지원공고 시기에 잘 살펴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포함) 로 직접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진형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금융
답변수 1
조회수 : 31
862

Q. 현장크리닉

A. 안녕하세요, 노무관리 일반에 대한 질문으로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로 하시면 될 것이며 급여표는 귀사 사정을 몰라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액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 모든 시급(일당)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를 알아 보겠습니다. 1.사업장 근로감독계획 통보를 받으면 사업장의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점검일에 앞서 미리 근로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각종 서류상 데이터 간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 당일에는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되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확인 후 위반사항 조치는 대개 ①기한 내 시정 ②즉시 시정 ③처벌 등인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현장 근로감독 중점 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체불 근절,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등 입니다. 1)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많아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다르게 고임금자도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시정이 어렵다면 개선시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특수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임금체불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수당,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조기 퇴근시 휴업수당 지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과 관련한 체불도 많이 문제됩니다. 관련법에 대한 무지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오해로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과 무관하게 수시로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상시 자율점검을 통한 선제적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인사/노무
답변수 1
조회수 : 44
861

Q. 1년미만 계약직의 연차수당 정산

A.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됩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직원 연차휴가 확대는 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8
분야 : 인사/노무
답변수 2
조회수 : 35
860

Q. 중소기업 범위관련 문의

A.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이오니, 참조바랍니다~ 1. 질의 1: B기업은 A기업에 인수당하였으므로 B기업의 중기업, 소기업 판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여관계기업이 된다면 질의 2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질의 2 : 1)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A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지에 따라 관계기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래 외부감사대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 4)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5) 관계기업이 아니라면, A, B기업 각각 최근3년간 평균매출액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홍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7
분야 : 법무
답변수 2
조회수 : 103
859

Q.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과실시

A. 임대인 방해로 임대차계약 종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 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는 임대인에게 그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 손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로써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 공인중개사수수료 등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 다 16591.16607 판결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오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9.17
분야 : 법무
답변수 2
조회수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