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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분야
품질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도개요
□ 개요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연혁
- 2009년 도입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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