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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분야
기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도개요
□ 개요
-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연 혁
- 2011년 도입
법적근거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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