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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분야
품질
소관부처
환경부
제도개요
☐ 개요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 목적의 제도임

□ 연혁
- 제도시행 : ‘20.10.17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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