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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분야
품질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연혁
- 1999년 12월 시행
- 2016년 8월 개정
법적근거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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