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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본 메뉴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인증제도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제도별 관련 법률/소관기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 및 의견 접수 : kosi@bizinfo.go.kr / Tel. 02-867-9765
※대상품목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에 대한 번호, 분야, 인증제도명, 대상 품목수,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회수의 정보가 기재된 표
번호	분야	인증제도명	대상 품목수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회수
27	환경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1 주방용오물분쇄기	하수도법	환경부	1
26	환경	지진ㆍ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장비 검정	1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기상청	1
25	품질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32 보통레일, 열처리레일, 특수레일, 접착절연레일,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정류기용변압기, 차륜, 차축, 코일스프링, 고무스프링, 공기스프링, 활주방지장치, 제동실린더, 제동디스크, 제동마찰패드, 차상신호장치, 연결장치, 레일체결장치, PSC침목, 분기기, 신축이음매장치,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자동폐색제어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건널목제어유니트, 전차선, 구분장치, 장력조정장치, 애자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국토교통부	1
24	품질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3 도시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2
23	품질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0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국토교통부	1
22	안전	초경량비행장치안정성인증	0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국토교통부	1
21	안전	축산물 HACCP	14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
20	품질	측량기기 성능검사	6 트랜싯(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지피에스(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
19	품질	카지노 기구 검사	2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머신게임기구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
18	기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5 카지노전산시설하드웨어의성능및설치방법, 카지노전산시설네트워크의구성방법, 카지노전산시설프로그램의구성, 카지노전산시설시스템의보안및안전관리, 카지노전산시설시스템운영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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