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의 3대 핵심 패키지 마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