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