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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2025-11-1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 1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 장애인 기업 확인 취소 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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