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데이터 통합ㆍ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ㆍ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ㆍ지원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득ㆍ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대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