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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   2026-01-1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88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 중기부, 금융위ㆍ경찰청ㆍ금감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TF 2차 회의 개최


    - 1월 21일부터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및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세트 도입


    - 정책자금 신청대행기관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260115_부당개입_방지_3종_세트_도입하고_법제화도_추진(기업금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