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안녕하세요 유삼세 보도 또보고입니다

여러분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세제텍 그리고

공공 조달 참여 정부 지원 사업

대상을 결정을 할 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5월 1일에 10년

만에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개편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

800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을 통해서 573만

개의 중소기업 서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정부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떤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간타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세제 혜택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청년을 고용했을 때

세액 공제를 받는다든지 연구 개발비를

사용했을 때 또 세제택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소득 봉지에 세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부과가 가치세 간세 제도에 따라서 더

쉽게 세금을 계산하고 더 많은

세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 우상 공제 소득 공제를

받는다든지 세금을 분할납한다든지

다양한 세제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팔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나 공공 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공공 조대 시장에서도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는 그런 조절

시장에 참여를함으로써 팔로를 개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금리

융자랄지 R&D 지원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중소교업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이 돼야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중소기업을

분리하는 기준 그리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중소기업은 크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세 개의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기준은 크게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모 기준이 있고요 규모 기준은

매출액 기준과 자산 총액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매출액 기준인데요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야 되고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야 됩니다 소상공인는

소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기업은 자산

총액 5,억 원 미만이야 되고요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저가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인

기업이에야 됩니다 두 번째 독립성

기준인데요 독립성 기준은 쉽게 말해서

대기업 그리고 준 대기업과 관련된

관계 기업인지 소속 회사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네 독립성 기준의 첫 번째는

관계 기업 주식 관계랄지 그리고

대표자 관계를 따져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자산 총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종속 기업인지 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중소기업 여우를 따지는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네

가지 조건 중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기준이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기존 1,500억 원 이하에서

1800억 원 이하로 300억 원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총 44개 업정 중 16개 업정이

조정되었고요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조정된 업종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매출액

120억 원에서 최대 140억 원까지

20억 원이 상향되었고요 총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조정되었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그리고 조종된

업종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중소기업 매출액의

기준은 5월부터 바로 시행되는게

아니고요 5월 중 입법 예고를 통해서

9월 중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소사공의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1357 중소기업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

개편 이유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경고화하겠다는게 목적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단순 물가 상승으로

기업 매출이 증가해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그 기업들에게 다시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 간세 강화나

글로벌 공공망 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중소교 범위 기준 일반적인 범위

기준은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 기준 평균 매출액을 따지고

있고요 자상 총액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 기준은 관계

기업과 합산한 매출의 기준을 확인하고

있고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여부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 기업은

최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최대 1,800억 원 이하로 300억

원 상향을 했고요 16개 업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에서 최대 140억 원 이하로

20억 원이 상향되었고요 12개

업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을 통해서 약 573만 개

중소 기업들이 세제 감면이나 공공

조절 시장 참여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25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소상공의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관련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들을 다시 중소 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악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관세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악화를

통해서 어려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겠다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으로

대내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성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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