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꼴방울 속 세상이 보여요.

돈되는 정책코

꿀책한 입.

[음악]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민하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부담 완화 관련

방안인데요. 예상 규모가 보니까 총

1.1조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뭐랄까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빈문제로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또 그 불법 추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 가지 방향. 그럼

제일 먼저 그 아주 오랫동안 빚을 못

갚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좀 새로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거 맞죠?

예산이 4,억 원이나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음. 핵심은 그거예요.

7년 이상 연체가 됐고 또 남은 빛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권 이걸

정부가 사드려서요. 없애 주거나

아니면 뭐 갚을 부담을 확 줄여 주는

거죠. 사실상 이게 회수가 어렵다고

보는 빛들을 좀 정리해서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뭐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7년이요?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 정도 무음빛을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 준다. 이게 단순히 그냥

탄감해 준다. 뭐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뭐 당사자는 새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경제 활동

인구를 다시 좀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당장 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달려지나요? 세출발기금에서

예산이 7,억 원으로 크게

늘었던데요.

코로나 같은 위기 때문에 타격 입으신

자영업자분들 채무 조정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25년 6월까지 그때까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하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눈에 띄는게 그

저소득층 지원 강화 같아요. 원금

감면율이나 상환 기간이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

원금 감면폭이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올려갔습니다.

90%요?

와.

그리고 또 상환 기관도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걸 20년으로 두

배로 늘렸어요. 이러면 월상환 부담이

정말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이 3.5억 원

증액됐다이 내용이죠.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채무 대리인을 무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서

그런 불법 주심에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보호막을

제공하는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대책이 크게 보면

아주 오래된 묵은 빛 정리해 주고 또

당장 힘든 소상공인들 숨통 튀어주고

동시에 또 불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중요한 건 역시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좀 잘

작동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이

청취자님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

오따

[음악]

따따따따 딴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