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과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창업, 성장, 도약,

제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쟁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8조 724억 원으로 올해 16조 5,233억 원 대비

9.4% %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액 뿌려주기 관행적 지원 사업의 폐지, 융자 사업에 대한 2차

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 체계화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체계화하기 위해 창업, 성장, 도약, 제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첫째로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발 인원을 2만 명으로 늘리고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인 창업 문화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참가자 간의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도시를네 곳에서 열 곳으로 확대하고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딥테크 중심에 창업 중심 대학도 확대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 3,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창업 초기 펀드에 2,400억, 지역 성장 펀드에 2,850억 원을

배정하고 신안보, AI, 딥테크 등의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신남보, 기우테크, 제약바이오케소비제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여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묶음 지원하고 미국의 인큐테처럼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안보 전문 투자

기관 설립도 추진합니다. 혁신 기업이 대중경기업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지컬 AI 분야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1728억 원 규모의 전용 사업도 신설합니다. 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총 2조 5,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혁신 기업이 국가 대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중경 기업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점퍼 프로그램을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고도와 확대합니다.

상생형 AX 선도 모델 구축, 제조 AI 특과 스마트 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보유한 4대 과위기원과 협력하여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도 신규 추진합니다.

K뷰티 등 중소기업 유망 품목의 해외 진주 촉진을 위해 기존의 수출 바우처를 개편 올해 대비이 두 배

이상 확대한 3,137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와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마케팅을 위한 기업 맞춤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국내외 팔로학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상업 기업, 성장

기업, 제도작 지원 경제 안정 분야의 총 4조 4,억 원 규모로 직접 공근 공급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2차 보전도 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위기를 제도전 제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실패 원인 분석, 심리

치료 등 재창업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제도전 성공 사례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창업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만 개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위기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신산업으로 함께 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성장의 운기를 지역 계층으로 확산한 내용입니다. 성장의 온기가 전통시장, 상권과 소상공인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첫째, 활력이 넘치는 전통 시장과 지역 상권을 조송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 시장의 폭염 예방 시설 등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이 모여두는 전통 시장 육성을 위해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생활 소비

시장 등 시장 특색에 맞는 맞춤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 소비형 특과 상권인 로컬 테마 상권,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상권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점선

면의 입체적 지연 상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론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 폐업 등 경영

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제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명 정책보험을

신설합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기온 기존 사회부장 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 부담으로 건강 돌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 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융자화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2조 2,500억 원의 융자를 함께

공급하여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단 재보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론 상생 생태계를 확장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배달앱을 소비자 소상공인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상생 배달 앱으로 육성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치 근절을 위해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맞춤 지원하여

기술보호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등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로를 폭게 발굴하고 공동 실증하는 창업 규제 합리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은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경기업,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모든 정책 영향을 투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