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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 (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 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94조)
  *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 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 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시설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10%

5%

2%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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