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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ㅇ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 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ㅇ 익금 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ㅇ 사후 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 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ㅇ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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