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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 관세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83) 대한민국 국민84)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85)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ㆍ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ㆍ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ㆍ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 4억원),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2, 시행규칙 제47조의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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