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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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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 2.① 외의 경우 : 1.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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