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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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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ㆍ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ㆍ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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