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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0-05-25 ~ 2020-06-19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의 유휴시설 유지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약 400억원 규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 약 4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융자 가능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협약은행 사전상담을 추천함

 

ㅇ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0년 12월 31일까지
  * 심의 일정 : ’20. 6월(예정)

 

ㅇ 분야별 대출기간

구 분

분 야

거치기간

총 대출기간

(거치기간 포함)

지원한도액

방산육성자금

유휴시설 유지

2년 이내

7년 이내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내로, 은행과 실제 대출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 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정부 부담 금리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중소(중견*)기업

0.5% (고정)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한국은행 고시 기업대출평균금리 (변동 / 전분기 2번째달 기준) - 협약은행 할인금리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2.0% (고정)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중소(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ㅇ ’20년 대출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ㅇ 방산 유휴시설 유지 (방산업체만)
-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지원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휴시설 :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신청년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 40% 이하인 시설
- 신청기업은 직전 분기/반기/연도 중 증빙이 용이한 기간을 선택*하여 유휴시설 유지자금 신청
  * 직전 분기/반기/연도 매출액을 직전전 분기/반기/연도 매출액으로 나눠 40% 이하 입증서류 제시
   ※ 예시 : ’19년 4분기 매출액 대비 ’20년 1분기 매출액이 40% 이하 시 융자 지원 가능
- 지원 비목 :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수리비 등)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20. 1. 1. ~ 12.31.(12개월) 기간 중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사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대출완료 기한
- 기한 :  2020. 12. 31.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연장 불가능)
※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라며, ’21년 소요금액은 ’21년 사업으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금 세부 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주무관 오장우(Tel : 02-2079-6476, E-mail : okhjw0303@korea.kr)

 

ㅇ 사업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담당 문정배(Tel : 02-3270-6049)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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