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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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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폐업단계(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창업 > 재기지원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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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ㅇ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ㆍ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①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자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ㆍ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영위자
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ㆍ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평)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