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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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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ㆍ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ㆍ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ㆍ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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