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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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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일정한 거치기간 허용 및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가업상속재산* 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ㆍ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 납부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 납부


ㅇ 유의 사항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ㅇ 사후관리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ㆍ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
ㆍ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ㆍ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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