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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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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의 배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내용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2

2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3

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

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3

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5-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2

2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3

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4

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3

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세액감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1

31조 제45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32조 제4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63조의2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4-8

4-9

85조의6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6

104조의24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1

31조 제45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32조 제4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63조의2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8

4-9

85조의6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6

104조의24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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