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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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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법인세 등의 계산 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ㆍ대기업

1~3

4~5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5

14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7

28조의 3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8-3

60조 제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61조 제3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2

63조의 2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5-1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3

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1

10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6-3

12조 제2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5

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6

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3

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3-4

13조의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5-2

2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3

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4

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7

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9-8

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5

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2

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3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1

31조 제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7-2

32조 제4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3-1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4-1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3

12조 제13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4

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7-1

31조 제45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32조 제4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8-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ㅇ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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