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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고용

지원

[관련법 Q&A]

사회적

기업

지원

(고용

노동부)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휴업 지원금 기준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세히보기]

※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사업주

지원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ㅇ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자세히보기]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ㅇ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ㅇ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폐업지원) 문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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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자세히보기]

ㅇ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근로자

지원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ㅇ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ㅇ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생계비지원) 문의: 각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문의: 129

[자세히보기]

ㅇ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문의: 1350

ㅇ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문의: 1350

ㅇ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ㅇ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 1588-0075

ㅇ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ㅇ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ㆍ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협동

조합

지원

(기획

재정부)

ㅇ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44-215-5934,6 또는 031-697-7731~5

ㅇ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31-697-7734

소상

공인,

중소

기업

지원

(관계부처

합동)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세히보기]

※ 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그 외: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금융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

상담

지원

센터

: 1332

→ 6번

대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소상공인ㆍ자영업자
ㅇ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
1357, 042)363-7130ㆍ 7210ㆍ 7230

ㅇ 4-6등급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ㅇ 1-3등급

시중은행 (4/1부터)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ㆍ 5615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ㆍ 6253

보증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보증비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업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ㆍ 6253

중장기채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ㆍ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채권시장

단기채 유동성공급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ㆍ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세제

지원

[자세히

보기]

국세

ㅇ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ㅇ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ㆍ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관세

ㅇ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세청 125

복지

지원

생활비

ㅇ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ㅇ 긴급복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ㆍ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