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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관광ㆍ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관광ㆍ공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 업종
- 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 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 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 라

ㆍ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마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
- 바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가~라)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 다만, 공영제 및 준공영제는 제외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2021. 4. 1. ~ 2022. 3. 31.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3)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90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기간
  *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중에 90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5)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의 상한액 규정을 따른다.
 ② 위 “4” 가호 3) 무급휴직 지원기간 연장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①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으로 한다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 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위 지원 대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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