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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관광ㆍ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관광ㆍ공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 업종
- 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⑤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 라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②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2020. 3. 16. ~ 2022. 3. 31.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3)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90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기간
  *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중에 90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5)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의 상한액 규정을 따른다.
 ② 위 “4” 가호 3) 무급휴직 지원기간 연장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①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으로 한다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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