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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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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금융  >  펀드/투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창투사 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12조의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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