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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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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ㅇ 공제금액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 공제율"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분

공제율

①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② 연매출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③ 법인사업자

6/106

- 제조업

구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4/104

③ 그외

2/102

- 기타업종

구분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2/102

 

ㅇ 공제한도

구분

연간 매출액

음식점업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65%

55%

2~4억원

60%

4억원 초과

50%

45%

법인사업자

40%

 

ㅇ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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