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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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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통합한 중소기업

☞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 기간 승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소멸중소기업 → 사업용자산 포괄승계 → 통합법인 / 지원내용 :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 승계 통합법인의 취득세 감면

 

ㅇ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통합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ㅇ 관련 법령
-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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