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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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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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