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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 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ㅇ 지원 내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ㅇ 사후 관리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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