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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모집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법 유통 시장조사,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소송, 경고장 발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류 콘텐츠 수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최대 5백만원 ~ 50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예정)

ㅇ 신청자격
- 한류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하는 국내 중소기업**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1년 12월말
  * 위의 기간에 서비스 종료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해 연장 가능

ㅇ 지원 서비스 분류 (* 기업별 지원 상한 금액내에서 중복 선택 가능)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20백만원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2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2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1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5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5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7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5백만원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50백만원

소송 외 대응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15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cvoucher.saramin.co.kr)
 
ㅇ 신청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사업담당자
- Tel : 02-3153-2459, E-mail : cvoucher@kcopa.or.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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