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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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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① 대상기간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붙임1., 붙임2.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③ 매출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ㆍ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ㆍ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ㆍ '20.9월~'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ㆍ8ㆍ9월 매출액이 ‘19ㆍ‘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④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⑤ 업체규모 :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ㆍ음식점 10억원, 스포츠ㆍ여가 서비스 30억원, 도ㆍ소매 50억원, 고무ㆍ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ㆍ의복ㆍ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ㆍ ‘20.12월 이전 개업자 :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ㆍ ‘21.1~8월 개업자 :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ㆍ ‘21.9~10월 개업자 :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ㆍ폐업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규모ㆍ한도 :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ㅇ 금리ㆍ기간 :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약정)


ㅇ 신청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0개,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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